명예훼손 판단, 공공 이익 강조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학력 위조 및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 결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다.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 비방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
